와이든, 상원 지도부에 CLARITY法 내 개발자 보호 조항 유지 촉구
COINTELEGRAPH ·
미 민주당 상원의원 Ron Wyden이 상원 소수당 지도부 John Thune과 다수당 지도부 Charles Schumer에 CLARITY Act의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BRCA) 조항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Wyden은 개발자가 사용자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 제작·배포만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주체로 간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 집행 기관과 일부 가톨릭 단체는 BRCA가 불법 행위 감독의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반대했고, 암호화폐 단체들은 비수탁(non-custodial) 기술 개발자를 금융중개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옹호했다.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상원은 중간선거 전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Wyden은 BRCA가 FinCEN 지침을 반영해 오픈소스·비수탁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 시한은 빠듯해 Galaxy Digital은 통과 확률을 올해 5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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