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Google의 $4.7bn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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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법 위반으로 Google과 모회사 Alphabet에 부과된 €4.1bn($4.69bn) 과징금을 확정했다.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모바일 제조사에 Google Search·Chrome·Google Play 사전설치를 강제하고 비(非)Google 안드로이드 사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제재를 둘러싼 소송이 2022년 General Court의 일부 판단 취소(과징금 €4.34bn→€4.125bn)를 거쳐 이번에 최종 종결됐다. 법원은 사전설치 앱에 대한 '현상유지(status quo) 편향'을 인정하고, Google의 안티-프래그먼테이션(anti-fragmentation) 조치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Google·Alphabet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기술기업에 대한 EU 사상 최대 과징금이며, 지난 15년간 Google은 EU에서 약 €11bn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벌금은 Alphabet 연간 이익의 3% 미만이나 유럽 내 추가 규제·소송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최근 Google 검색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사용자 통제 의무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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