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쟁당국, 메타에 언론사와의 게재료 협상 재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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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당국은 수요일 메타에 프랑스 언론 그룹들과의 콘텐츠 게재 비용 협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언론사들이 이전 협상 결렬을 문제 삼아 제기한 조치다. 당국은 메타가 수수료 산정에 사용하는 방식이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메타에 15일 내에 지급 계획의 세부를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EU에서는 '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을 통해 인쇄매체가 디지털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메타와 DVP·APIG(Les Echos, Le Monde 등 소속) 간의 이전 합의는 2024년에 만료됐고 이후 양측은 지급 금액에 합의하지 못해 프랑스 언론은 지급을 받지 못했다. 공정당국장 Benoit Coeure는 기자들에게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대체 방법론을 고려하거나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조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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